기타 형사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 1심2022-10-06 선고검수완료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59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2월 25일 23:45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찾아갔다.
  • 약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이빨이 깨져 아팠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있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 길이 약 37cm)를 꺼내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 계속해서 손망치로 식당 내부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등 가전제품과 냉장고, 식탁 테이블 13개, 각종 주방기기와 집기류를 마구 때려 파손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2월 25일 밤,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문제로 피해자B에게 화가 나 차량에 보관하던 손망치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뒤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식탁 등 각종 집기를 마구 때려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지만, 야간에 쇠망치로 유리를 깨고 침입해 다수 집기를 파손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B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야간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을 중시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앙금이 야간 주거침입과 대규모 재물손괴로 이어져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더라도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보복성 범행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50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0·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850·부산지방법원·2011-07-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침입해 철제 앵관을 휘두르며 유리창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9·서울동부지방법원·2012-12-03·1심·유죄 (형 선고)

전 배우자 집 현관문을 줄톱과 나무토막으로 부수고 유리창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야간에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 죄질 매우 불량
  •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590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63****-1), 무직 검 사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 판 결 선 고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5경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 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 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 신의 ****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가지 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위 손망치로 위 식당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텐컵 4단선반 1개, - 2 - 시가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