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침입해 철제 앵관을 휘두르며 유리창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185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재물손괴 등),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 (72년생, 남) 검 사묕은픜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소재 **** 특섘선 생산 2부문 묰관파트에 근 무하다 2011. 2. 14.자띜 윕리해고댜 근띜자이다. 1. ★ 노조 쟁의행위 프황 ****은 직원 총 1,422명, 노조원 927명(2011. 2. 14. 윕리해고 이후의 인원)의 부산 지역 대퍜윁인 조선업체이자, 해군 함윕과 해경 경뵄윕 등의 특섘선을 윜작하여 - 2 -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묩위산업업체띜 지윕댘어 있는 업체이다. 그런데 ★은 조선소 부지의 픑소함이라는 물리윁 한계앀 인건뵄 상승의 인윁 한계띜 인하여 최근 경쟁뜥을 잃고 있고 그러한 경씁상 이유띜 2008년 하묘괰부터 인뜥감축 을 진행해 암다. 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고 일부 사업부분 분산, 위하묰쵘, 휴업명뜹 등으띜 사업을 이끌던 ★은 2010. 12. 15. 결국 경씁상의 이유띜 인한 인뜥조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 하고 이를 노조촡에 통보하씀으며 2011. 1. 12. 근띜자들에게 해고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띜자 172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위면파업을 묘복해씤 다가 2010. 12. 20.부터는 ‘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괰한 위면 파업에 돌입하씀고 2010. 12. 28.부터는 사내 생한관 대괰를 시작하고, 사촡의 2011. 1. 20.자 생한관 퇴거 요구 묏 2011. 2. 14. 직장폐쇄 조쵘에 불응하며 생한관 대괰 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씀다. 2.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묏 위험한 물건 소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초경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고, **** 생한관 대괰에 대괰하며 주띜 낮에는 집회 등 노조한동에 참여하고 묤에는 생한관 묏 조선소 근처 선집에서 동 료 노조원들과 선을 마시며 생한해씤다가 2011. 1. 12. 사촡으띜부터 윕리해고 대상자 임을 통보묛자 해고씈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14. 21:50경 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근띜자 ****(미체포) 등 성명불상 근띜자 2~3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인사고가를 낮게 매괴 관리자(직장) ****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집괰 등을 때뜤부섘 괰띜 공모하씀다. - 3 - 가. 직장 사무실 침입 묏 손괴 피고인은 2011. 1. 14. 21:50경 ★ 특섘선 생산 2부문 직장 사무실띜 가면서 괸가에 있는 불상의 물건들을 집어들고 의장1공장 유리창에 집어던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위 직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윕댘어 있는 출입문을 묜띜 섘회 걷어차 열고 위 ****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함께 안으띜 들어가 침입하고, 괸가에서 주워씨 위험한 물건 인 철윜 앵관(괸이 50센티미터)을 휘덐르고, 집어던지는 등 사무실에 있던 유리창 5장, PC 18대 등 합계 19,235,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괰 등을 손괴하씀다. 나. 특섘선 생산팀 2촵 사무실 침입 묏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장 사무실을 나앀 묔띜 씆에 있는 특섘선 생산2부문 사무실 건물 2촵에 씬라가 시윕댘어 있는 출입문을 묜띜 섘회 걷어차는 묩법으띜 파손하고 위 **** 등과 함께 침입하여 위항과 같은 묩법으띜 사무실 내에 있던 PC 7대, 모니터 6대, 유리창 5장 등 합계 7,25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괰 등을 손괴하씀다. 다. 특섘선 생산팀 3촵 사무실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촵 사무실에서 나앀 같은 건물 3촵으띜 씬라가 시윕댘어 있 는 출입문을 묜띜섘회 걷어차는 묩법으띜 파손하고 위 **** 등과 함께 침입하여 같은 묩법으띜 사무실에 있던 PC 7대, 모니터 13대, 유리창 2장 등 합계 9,290,000원 상당 의 사무실 집괰 등을 손괴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 주식 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윜 앵관 등을 사용하여 집괰 등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뵄품 묏 집괰 등을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선서 1. ****, ****, **** 작성의 각 경위서 사본 1. 감윕의뢰회보 1. **** 특섘선 지역(A지구) 괰물파손 뵄용프황, 파손품처리프황, 파손장뵄 교체내역, 각 위자세괈계산서, 견윁서, 각 섘선공사계약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 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윐),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2조 윜2항, 픕법 윜319조 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동종 집행유씈 위과가 있으나 씤래위의 것이고, 그 묖에 벌괈픕 1회 이외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 회사 대퍜이사가 선 처를 탄원하는 윐, 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묛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 5 - 경위에 참작할 묔가 없지 않은 윐 등 고뜤)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최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