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피고인A는 주차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의 열쇠로 차를 운전해 가져갔습니다.
- 2021년 1월 23일 밤에도 다른 승용차를 가져갔고, 운전 중 주차 차량과 전신주 등을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2021년 3월 2일 새벽, 피고인A는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B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이어 커터칼을 겨누며 피해자E를 위협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주차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11차례 실패했고, 한 차량의 문을 긁어 손상시켰으며, 다른 승용차를 가져갔습니다. 앞서 가져간 차량을 포함해 절취 차량은 모두 세 대였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지만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의 상처가 가볍지 않고 차량 절취 시도와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신주 수리비를 갚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커터칼을 사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E를 위협했으며, 차량 절도와 절도미수, 재물손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사후 조치와 피해 회복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사고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차량을 파손한 과실 손괴 부분은 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커터칼을 휘두른 상해와 커터칼을 겨눈 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고, 피해자B의 상처도 약 6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고, 실제로 차량 세 대를 가져간 점을 고려했습니다.
-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피해 차량과 전신주를 손상시킨 점도 불리하게 살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신주 수리비를 배상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절취한 차량이 모두 돌아왔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C와 피해자D의 차량을 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이 그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배상 신청은 피해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형사재판 절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커터칼을 이용한 상해·협박과 여러 차례의 차량 절도 및 절도 시도, 차량 손괴와 사고 후 도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피해 회복, 합의와 범죄 전력 없음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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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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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여러 차례 차량 관련 절취 시도 반복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KT에 전신주 수리비 배상
- 절취한 자동차 3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
-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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