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씁민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167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6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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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4개월
3건-30%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2건-5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6개월
1건-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1건-55%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평균 6개월
1건-66%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8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4(31%)집유4(31%)벌금3(23%)무죄2(15%)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특수상해 (흉기)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2020-07-17·협박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사기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단391·울산지방법원·2020-06-11·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회사 그룹웨어 44회 무단 접속으로 내부 자료 취득·유포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사기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실형
5개월 (실형)
2019고단5234·울산지방법원·2020-05-1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9고정696·울산지방법원·2020-05-15·기타 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벌금
벌금 100만원
2017고정1355·울산지방법원·2020-05-01·기타 형사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19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20-04-09·사기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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