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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2019고단5168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7 · 경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2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2020고단644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 회사 그룹웨어 44회 무단 접속으로 내부 자료 취득·유포2019고단391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20-06-11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가벼운 쪽
-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2019고단1954 · 사기 · 2020-06-0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5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8건)가벼운 쪽
-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2019고단523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5-15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회사 그룹웨어 44회 무단 접속으로 내부 자료 취득·유포
맞선과 병원비, 초·압류 해제 비용, 식품 대금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돈과 식품을 받음.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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