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96 형사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민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방식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 2018년 12월 18일 22시 14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며 '승냥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남겨야겠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2018년 12월 22일 6시 19분경 피고인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지하주차장 공사 금액 등을 언급하면서 '윗 승냥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시 글을 게시했습니다.
- 2018년 12월 29일 20시 39분경 피고인은 민원 답변 등을 거론하며 '윗 승냥이들에게 생선 한 마리 선물을 줘야겠죠'라는 내용의 글을 세 번째로 올렸습니다.
- 이 글들은 해당 온라인 카페 회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울산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겨냥해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승냥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3번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의 감정적 표현일 뿐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모욕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벌금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피고인이 쓴 글의 문맥과 취지,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승냥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글이 올라간 온라인 카페 게시판은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됩니다.
- 아파트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거나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불합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표현의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적인 성격의 단체나 운영 방식을 비판할 자유가 있더라도, 특정 대상을 짐승에 빗대는 등 경멸적인 표현을 불특정 다수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반복해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의 취지가 있더라도 표현 수위와 공개 범위에 따라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론장에서의 표현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모욕 표현의 반복적 게시(3회)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게시
- 초범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점
- 모욕 표현의 수위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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