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정1355울산지방법원 1심2020-05-01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형사 사건(2020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9월 14일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차 적재공간에 야외용 주거 공간인 캠퍼를 부착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이란 구조와 장치의 일부를 바꾸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이 필요한 변경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 이 사건에서 캠퍼는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앞뒤의 고리 4개에 체인을 연결하여 고정한 형태였다.
  • 캠퍼를 붙이고 떼어낼 때 유압장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는 캠퍼 자체의 무게 때문일 뿐 화물차와 영구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가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를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캠퍼가 화물차와 쉽게 분리 및 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실려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부착물 추가를 넘어 실제로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일부 변경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사진 등을 살펴보아도, 화물차의 적재함 자체를 개조했다거나 변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리와 체인으로 단순히 얹어 고정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 캠퍼는 화물차에 쉽게 분리하고 합체할 수 있는 상태로 실려 있던 것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튜닝으로 볼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핵심 정리

화물차 적재함에 야외용 캠퍼를 싣고 고정한 행위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관허 허가가 필요한 불법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구조 변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탈부착이 자유롭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윕1355 자동차관리법위묘 피 고 인****(가명), ****,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굀미픜(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국선) 판 결 선 고2020. 5.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8--픸 흰색포터 차량을 소유·운행하고 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뜹 으띜 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뜤는 경우에는 시장·군섘·구청장의 승인을 묛아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울산 **** --, 1촵 주차장에서 관할 시 - 2 - 장·군섘·구청장으띜부터 승인을 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8--픸,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씁용 주거 공간, 이하 ‘이 사건 캠 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윁재함을 변경하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윜2조(윕의) 윜11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쵘의 일 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