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5444·서울행정법원·2025-07-02·1심
신조차 21대를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뒤 중고차로 거래처에 양도한 카마스터에게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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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1355·울산지방법원·2020-05-01·1심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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