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5444서울행정법원 1심2025-07-02 선고검수완료

신조차 21대를 자신의 명의로 신규등록한 뒤 중고차로 거래처에 양도한 카마스터에게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5444 행정 사건(202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C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던 영업사원이었다.
  •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과 피해자B의 명의로 신조차 총 21대를 신규등록했다.
  • 신규등록을 마친 신조차들은 곧바로 이 사건 거래처로 등록명의가 이전되었다.
  • 이후 세무서의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한 과세사업자로 판단되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1억 1,804만 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히 구매를 대행한 것뿐이며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차량을 거래하며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직접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마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을 해주었으므로, 단순한 구매 대행이 아니라 차량을 직접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설령 원고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중고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판매대금은 과세 대상이 된다.
  • 관련 통계청 기준에 따르더라도 신품 및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는 활동을 포함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한다.
  •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마친 이상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가 일정한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차량을 판매하였고, 연간 공급가액도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차량 딜러가 자신의 명의로 신차를 등록한 뒤 중고차 형태로 거래처에 넘긴 행위를 단순한 대행이 아닌 사업적 판매로 보았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5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21. 판 결 선 고2025. 7. 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3. 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0원(가산세 포 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12,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0,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각 처분일을 ‘2024. 1. 3. 및 2024. 1. 4.’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15호증(납부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처분일이 전부 ‘2024. 1.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각 처분일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C 대리점에 카마스터로 등록하여 영업사원[신조차(新造車) 딜러] 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