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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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2015고합65 · 조세포탈 · 2015-08-28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중간
-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2015고합20 · 강간 · 2015-05-0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중간
-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2015고합12 · 강간 · 2015-05-08 · 중상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1.5개월
차이: -33.5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51.5개월
차이: -33.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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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18%
평균 4년 3개월
조세포탈1건-1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벌금1(20%)무죄1(20%)
2017고정1355·울산지방법원·2020-05-01·기타 형사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아동·청소년 성범죄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조세포탈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
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2015-05-08·강간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강간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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