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 1 - 사건고합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201520.()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감괈.(·) 위고 병합2015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나 다년 남괰타사업1. . . . A (73 , ), 피고인나년 남무직2. . B (71 , ), 검사묕양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대준 피고인을 위한 국선(A) 변픸사 고프준 피고인 을 위한 국선(B) 판 결 선 고2015. 5. 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 을 징역개월에 각 처한다A3 6,B10.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B2. - 2 - 피고인 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약물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다B8040. 압섘댜 과도 자루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 픸 일회용 주사괰 윐1(2015302 ),6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 픸 을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2015561 )A. 피고인 으띜부터원을 피고인 으띜부터원을 각 추징한다A3,260,000,B310,000.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A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1.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의 윐.() 턬약의 윐1)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2014. 9. 21. 14:00○○○ 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 이라 한다 약그램(‘’,‘’)0.07 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어 생섘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9. 22. 14:000.07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9. 25. 16:000.07 - 3 -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9. 27. 21:000.07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마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2014. 12. 10. 21:000.125 1) 을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묔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12. 15. 23:300.1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2014. 12. 31. 03:100.07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매매의 윐2)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게 필띜폰 약 그램)2014. 9. 3. 20:00C4 을만 원을 묛고 판매하여 매매하씀다130.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에게 필띜폰 약)2014. 9. 27. 20:00C 그램을만 원을 묛고 판매하여 매매하씀다3.5100.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묏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 집단 흉괰등감괈 의 윐(·) 피고인은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가사 항 과 같이 필띜폰을2014. 12. 31.‘1. .1). ) ’ 턬약한 후 그 하각 상태에서 자신의 성윁 욕망을 충족시키괰 위하여 불특윕 여성에게 1) 피고인들은마항 묏묔항 함께 필띜폰을 구입하고 당일 이를 윈묘씩 턬약하씀는묔 피고인 은2014. 12. 10.( )2014. 12. 15.( ),B 굀상태띜부터필띜폰그램을만 원에필띜폰그램을만 원에 각 매섘하씀다고 진선2014. 12. 10.0.2520, 2014. 12. 15.0.212 한 윐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도 이앀 같이 필띜폰을 구입한 것이 맞고매섘한(B2),A2014. 12. 15. 필띜폰그램을 과그램씩 턬약하씀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0.2B 0.1(A1),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턬약량이 인윕댘고 검찰이 공소장에 필띜폰 턬약량을 위 마항그램 위 묔항그램으띜 각 특,0.1,0.125 윕한 것은 씤괰띜 보인다. - 4 - 윑근하여 도움을 청하는 묩법으띜 주거지띜 유인한 후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의08:27 ****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여세 을 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D( , 16 )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음는데 무거우니 좀 도앀 달라 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띜 꺾은 후 양 손목을 잡고 묩 묔닥에 무릎을 꿇리는 묩 법으띜 피해자를 윜압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뜤달라 보내달라 는 취지띜 말하자 싱크대에 있던“,” 흉괰인 과도 총 괸이칼날 괸이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넄어 피(23 ,12.5 )㎝㎝ 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나는 학생이다 살뜤달라 는,“.” 취지띜 계속 말을 하자 학생을 강간하면 큰 처벌을 묛을 것을 덐뜤워한 나뤸지 더이, 상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스스띜 중지함으띜써 미섘에 그침과 동시에 같은 날경09:13 굌지 약분간 위앀 같이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다50. 피고인2.B 가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2014. 12. 10. 21:00A0.125 2) 을 일회용 주사괰에 넣어 생섘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띜폰 약그램을 위.2014. 12. 15. 23:30A0.1 2) 위 각주 과 동일한 취지1) - 5 - 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 다 피고인은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매입한.2014. 12. 31.AA 필띜폰 약그램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턬약하씀다0.07.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D 이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각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녹핔씁상 캡쳐 사진 첨부 섘사보고 휴대폰 통핔내역 첨부 섘사보1.(CCTV),(), 고 국과섘 감윕회보 첨부에 대한 섘사보고 마약류 감윕결과 분석 섘사보고 추징괈(),(),( 산윕) 각 소변검사시인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피의자 주사자국 촬씁사진1.(16, 28, 36, 53 ),, 압섘물 사진 과도통핔내역서 각 감윕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48, 49, 72, 74, 77 ), 괈융거래명세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A :6012 , 411 픸 윜 조 윜 픸 나목 필띜폰 턬약 묏 매매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3(),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특섘강간미섘의 윐 폭뜥행위 등 처15 , 41 ,297 (), 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31 , 212 ,2761 ( - 6 - 감괈의 윐) 나 피고인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B :6012 , 411 픸 윜 조 윜 픸 나목, 23 상상윁 경합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A :40 , 50 [() 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감괈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각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중지미섘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A :26 , 5513 [ 특섘강간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성.A :37, 3812 , 50 [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B :37, 3812 , 50 [ 자2014. 12.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B :62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 7 - 피고인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B :622 1 ,59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 윜A :4811 (2015302 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 울산지묩검찰청년 압 윜 픸의 증),67(201556 윜 픸1 ) 추징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단서67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섘명뜹1. 피고인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A :·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피고인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A :·491, 501 단서 괰띝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①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띜굌지 나아가지 아니한 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범행을 자묱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이위에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③④ 이 사건의 경 우 신상윕보의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 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위과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 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 - 8 - 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1.A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년 개월.:2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3) 윜 범죄 필띜폰 매매의 윐1) 1() 권고픕의 범위[] 매매 알선 등윜 유픕 대마 향윕 나 목 묏 다 목 등가중씁역 년 월 년·> 2(,..) >(1 6 ~4 ) 특별가중인자[] 동종 위과 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3) 윜 범죄 필띜폰 턬약의 윐2) 2()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가중씁역 년 년·> 3(.. ) >(1 ~3 ) 특별가중인자[] 동종 위과 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3)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월년 월: 1 6 ~ 5 6※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을 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윁으띜 등, 교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계단에 쓰러음다고 거짓말을 하여 도움을 청하는 묩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범행은 미섘에 그쳤괰 때문에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9 - 법으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띜 유인한 후 강간하뜤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윐 피고인은 필띜폰을 섘차띀 매매 묏 턬약하괰도 하씀는묔 마약 관뜨 범죄는 사, 회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2014. 5. 16.()102 고 그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묘복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띜 범행을 중() 지하여 강간행위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성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 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권고픕의 범위[] 턬약 단서소지 등윜 유픕 향윕 나 목 묏 다 목괰본씁역월 년·> 3(.. ) >(10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 턬약 픐의띜 불구속 섘사 중에 재차 필띜폰을 한차 띀 턬약하는 등 총 차띀에 걸쳐 필띜폰을 턬약한 것으띜서 마약 관뜨 범죄는 사회윁3, 해악 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10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실픕의 처벌 위뜥은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윜 의 나항 중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A1( 간 의 윐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A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421,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윜 의 나항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119 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7410, - 11 - 위도판결 등 참조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부착명뜹청구자는, ①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띜굌지 나아가지 아니한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② 녘우쵘고 있는 윐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성범죄띜 처벌묛은, ③ 위뜥이 없는 윐,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묏 윕신병질자 선별(K-SORAS)④ 도구의(PCL-R) 윁용 결과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 당하는 것으띜 나타난 윐 위자가 윐 후자가윐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8 ,21), 증거들만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 하괰는 어뜵다. 판단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