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조
중지범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2008노4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17·2심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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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집유 6월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집유 4년
2015고합20·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
필로폰을 투약·매매한 뒤 환각상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중지함.
집유 3년 6월
2015고합43·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30·1심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징역 1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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