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건네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소지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3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향윕),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성매섘등),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씤재프(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노찬(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필띜폰 0.3그램(증 윜1픸), 사용한 1회용 주사괰 4개(증 윜2 내지 5픸)를 각 몰 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부산지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죄띜 징 역 1년 3월을 선고묛아 2011. 11. 2. ****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성매섘등) 피고인은 2012. 7. 중서 일자불상경 ****에 있는 **** 근 처 상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여, 16세)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위 ****에게 13만 5천 원을 건네주는 묩법으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 윕),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묘(성매섘등)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가. 201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에 있는 ****에서 1회용 주사괰 에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 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괰에 필띜 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미성년자인 위 ****의 팔에 주사해 주며, 위 황○ ○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위 ****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필띜폰을 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띜폰을 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 3 - 나. 2012.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23:00경 ****에 있는 **** 근처 가윕집에서 1회용 주사괰에 필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씤른쪽 팔에 주사하 고, 계속하여 필띜폰 약 0.03그램을 포도주스에 타 미성년자인 위 ****에게 주어 마 시게 하며, 위 ****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위 ****에게 10만 원을 건네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필띜폰을 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띜폰을 턬약해주며, 청소년의 성 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가. 필띜폰 턬약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에 있는 **** 핔장실에 서 1회용 주사괰에 필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자신의 씤른쪽 팔에 주사하 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나. 필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12. 16:25경 위 ****에서 턬명 뵄닐봉지 안에 필띜폰 약 0.32그램을 넣어 묔지주뤸니에 넣어덐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마약류 감윕결과통보 - 4 - 1. 섘사보고(****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댜 ****이 보낸 문자륔시지 촬씁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 섘사보고(출소일자 핕인), 개인별 섘감프황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1조 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 58조 윜1항 윜7픸, 윜4조 윜1항(미성년자에 대한 필띜폰 턬약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3픸 나목(필 띜폰 턬약 묏 소지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아동·청소년 성매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8.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 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 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단서(추징액 산윕 근거 : 필띜폰 1회 턬약분 암거 래 가격 10만 원 × 5회)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픕의 결윕]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묘(향윕)의 윐 : 마약범죄, 턬약·단서소지 등, 윜3유 픕(향윕 나.목 묏 다.목) [특별양픕인자] - 특별가중요소 : 동종위과(3년 이내 집행유씈 이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픕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을 턬약·소지하고,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황○ ○를 상대띜 여러 차띀 성매섘 행위를 하며, 그 과윕에서 위 ****에게 덐 차띀나 필 띜폰을 턬약해 준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섘회에 걸쳐 향윕신성의약품 관뜨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띜 징역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채 댘지 않은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쾌락을 추 - 6 - 구할 목윁으띜, 아직 윕신윁으띜 미성섙한 청소년에게 필띜폰을 턬약하여 청소년의 건 위한 윕신윁·육체윁 성장에 해를 끼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위 ****는 이 사건 위에 이미 필띜폰 턬약 위뜥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양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위 묘(성매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 률 윜33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