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나상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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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원고승1(14%)일부승4(57%)
2013가합40936·부산지방법원·2013-10-17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제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306만원 / 청구 1.8억원)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2고합276·부산지방법원·2012-09-14·강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가합9924·부산지방법원·2012-02-15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1억원)
2011가합11477·부산지방법원·2011-12-21
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50만원 / 청구 7.0억원)
2010가합14066·부산지방법원·2011-08-24
원고가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등항해사로 근무하며 화물탱크 청소와 샘플링 작업 중 만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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