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단391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회사 그룹웨어 44회 무단 접속으로 내부 자료 취득·유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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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 임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룹웨어에 피해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입력해 접속하고, 업무 이메일과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모두 39차례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그룹웨어에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7년 6월 함께 그룹웨어에 접속해 피고인A에게 유리한 자료를 내려받기로 했고, 피고인A는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모두 5차례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취득한 내부 자료를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회사 안에 퍼지게 했고, 피고인B는 2017년 7월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 피고인B가 2017년 3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자료를 첨부한 행위도 문제가 됐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회사 그룹웨어에 허락 없이 접속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와 내부 자료를 밖으로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로 피고인A가 계정에 접속했는지, 피고인B가 6월의 접속을 함께 계획했는지, 자료가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두 사람 모두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B의 2017년 3월 고발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접속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와 접속 시각, 근무 일정, 피고인A의 이동 경로가 서로 들어맞았습니다. 업무 공간 컴퓨터에서 자료를 열거나 내려받은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이메일로 보낸 파일에는 주장한 취득 시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문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이 자료를 몰래 전달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앞서 확보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고, 징계 절차에 대응할 자료가 필요한 시점에 피고인A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내려받은 파일도 징계 사안과 관련돼 있어 함께 접속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개된 문서들은 회사 안에서도 일부 업무 담당자만 보도록 작성된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대응, 징계, 법률 자문, 보안 등에 관한 내부 자료여서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이 회사 측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자료가 부당한 노동 관행을 다룬다는 주장만으로 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7년 3월 고발장에 자료를 첨부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허락 없이 다른 임직원의 계정으로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해 내부 자료를 얻고 퍼뜨린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고발장에 자료를 첨부한 2017년 3월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무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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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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