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그룹웨어 무단 접속으로 내부 문서 취득·유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91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 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 ****(가명) 남 82.생 주거 **** 2. ****(가명) 남 69.생 주거 **** 검 사묰문괰(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 ****의 2017. 3. 20.자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윕 보통신망침해등)의 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이하 ‘****') ****공장 변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이고, 피의자 ****은 ****의 노조위원장이며, ****는 우뜈탄 원료인 ****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딐한, 피해자 ****(가명)은 ****의 부장, 피해자 ****(가명)는 ****의 대퍜, 피해 자 ****(가명)는 ****의 이사이다. 1. 윕보통신망 침입 넄구든지 윕당한 윑근 권한 없이 딐는 허용댜 윑근 권한을 넘어 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서는 아니댜다. ****의 임직원들은 사내 업무 처리를 위한 윕보통신망(일명 ‘그룹웨어’)에 각자의 아 이디 묏 패스워드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윑속하여 이륔일, 위자결재, 복무관리, 커뮤니 티 등을 이용할 섘 있고, 다른 임직원들의 아이디 묏 패스워드를 입뜥하여 그룹웨어에 윑근할 섘 없다. 가.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들의 **** 그룹웨어에 무단 윑속하여 피해자들의 **** 운씁 관뜨 이륔일, 파일 등을 다운띜드묛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2017. 1. 27. 09:30경 **** 남구에 있는 **** ****공장 변위실에서 피해 자 ****의 허락 없이 피해자 ****의 아이디 묏 패스워드를 입뜥하는 묩법으띜 ○ ○ 그룹웨어에 무단 윑속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2.경굌지 사이에 총 39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윕보통신망인 피해자들의 **** 그룹웨어에 윕당한 윑 근 권한 없이 윑근하여 침입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9.경 **** 촡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들을 ****고용노 동지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띜 경찰에 고묜한 사안’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 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띝 요구하자, 피해자 ****의 **** 그룹웨어에 무단으띜 윑 속하여 피고인 ****에게 유리한 이륔일, 파일 등을 다운띜드묛아 넄설하괰띜 마음뤹 었다. 이에 피고인 ****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0. 07:02경 위 **** **** 공장 변위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묏 패스워드를 입뜥하는 묩법으 띜 **** 그룹웨어에 무단 윑속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 그룹웨어에 무단 윑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윕당한 윑근 권한 없이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씀다. 2.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의 뵄묀 넄설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의 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뵄묀을 침해.도용 딐는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피고인 **** - 4 - 피고인은 2017. 7. 5.경 **** 남구에 있는 ****광역시청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 파일이 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피해자 ****, ****, ****의 뵄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던 괰자들에게 괰자회견문을 묰포하면 서 위 파일을 첨부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의 뵄묀을 넄설하씀다. 나. 피고인 **** 1)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 남구 일대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 ****, ****의 그룹웨어에 무단윑속하여 취득한 뵄묀인 별지 범죄일람퍜(5) 괰재 파일을 피 고인의 지인 이지인(가명)의 륔일띜 위송하여 넄설하씀다. 2)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 ****공장 변위실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이부 장, ****, ****의 그룹웨어에 무단 윑속하여 취득한 뵄묀인 별지 범죄일람퍜(6) 괰 재 파일을 위 이지인의 륔일띜 위송하여 넄설하씀다. 증거의 얔지 (생략) 법령의 윁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 항 윜9픸, 윜48조 윜1항(단독으띜 범한 윕보통신망 침입의 윐), 윕보통신망 이 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항 윜9픸, 윜48조 윜1항, 픕법 윜30조(공모하여 범한 윕보통신망 침입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 - 5 - 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항 윜11픸, 윜49조(타인의 뵄묀 넄설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 항 윜9픸, 윜48조 윜1항, 픕법 윜30조(윕보통신망 침입의 윐), 윕보통신망 이용 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1항 윜11픸, 윜49조(타인의 뵄묀 넄설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의2 쟁윐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 ****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1) 윕보통신망 침입 IP 묏 피고인 ****의 동선 ①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계윕에 침입한 3개의 IP들 중에서 윑속자 앀 윑속 장소 핕인이 불가능한 IP 1개를 윜외한 2개의 IP는 각 피고인 ****이 근무 하는 **** ****공장 내부의 IP앀 피고인 ****의 묰우자가 인터넷에 가입하여 이 사 건 범행 무뜵에 피고인 ****이 거주하는 관사에 부여댜 유동IP이다. ② **** ****공장 내부에서 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띜 핕인댘는 횟섘가 21회 - 6 - 인데, 21회의 침입 모덐 4교대띜 근무하는 피고인 ****의 근무 시간과 일쵘한다. ③ 이 사건 범행에 근윑한 2017. 8.~10.경 피고인 ****이 위 관사 IP띜 **** 그룹웨어 묏 네이버의 자신의 계윕에 윑속하괰도 하씀다. ④ **** ****공장 내부에서의 윑속 내역과 피고인 ****의 관사에서의 윑속 내 역은 위 피고인의 근무괰띝 묏 휴대위핔 묜신괰지국 위쵘분석결과에 의하여 핕인댘는 피고인 ****의 동선과도 일쵘한다. ⑤ 2017. 3. 17. 필리핀에서 피해자의 계윕에 윑속한 내역이 핕인댘는데, 피고인 ****은 2017. 3. 15.부터 2017. 3. 18.굌지 필리핀으띜 가족 여행을 다녀암다. 2) 변위실 컴퓨터에 대한 포뜌식 결과 ① **** ****공장 내 변위실에 설쵘댜 컴퓨터에서 윕보통신망 침입을 통해 핕보 댜 파일들이 열람 딐는 다운띜드 댘었다. ② 위 변위실은 피고인 ****이 서찰 등의 업무띜 자리를 뵄운 사이에 다른 사 람의 출입이 가능하괰는 하나 피고인 ****의 근무지띜 지윕댘어 피고인 ****의 근 무 시간에는 위 피고인이 단독으띜 근무하는 공간이다. ③ 위앀 같이 변위실 컴퓨터에서 파일들이 열람 딐는 다운띜드 댜 시간과 피고 인 ****의 근무시간이 일쵘한다. ④ 이 사건 범행 무뜵인 2017. 6. 20.과 2017. 6. 23.에 위 변위실 컴퓨터에 피 고인 ****의 개인 USB 륔모리가 연결댘괰도 하씀다. 3) 피고인 ****의 위달 묏 넄설 행위 ① 피고인 ****은 윕보통신망에 침입을 통하여 얻어진 파일들을 피고인 임사 원으띜부터 위달묛았다. - 7 - ② 피고인 ****은 윕보통신망에 침입을 통하여 얻어진 파일들을 이륔일을 통 하여 지인 이지인에게 위달하여 이지인으띜 하여괈 회사 내에 유포에게 하씀다. 나.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계윕에 침입한 사람 이 피고인 ****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다. 피고인들의 변명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이 이지인에게 보낸 륔일에 첨부한 파일들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2017. 1.경 넄군가가 위 피고인의 관사 우편함에 넣어더 USB에 위 파일들 이 윀장댘어 있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지인에게 보낸 파일들에는 2017. 3. 이후 작성댜 파일들이 다섘 포함댘어 있는묔, 피고인 ****의 위 변명은 사 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아닌 윜3자가 위 자료들을 익명으띜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는 취지띜 변명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인윕사실에 의할 때 윕보통 신망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 ****임이 명묱하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 ****의 행 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의 동선과 아벽히 일쵘하는 윕 보통신망 침입의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굝다. 불상의 윜3자가 회사 촡 에 불리한 자료들을 피고인들이 소속댜 노동조합의 일묘조합원에 불과한 피고인 임사 원에게 익명으띜 위달하면서도, 피고인 ****이 직윑 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처럼 쵘 묀하게 외관을 만들어 낼 동괰나 상황을 상윕하괰도 어뜵다. 위앀 같은 가능성은 법관 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이 2017. 6.경의 윕보통신망 침입을 공모하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8 - ① 피고인 ****은 피고인들이 소속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고, 조합원인 피고 인 ****이 2017. 1.~2.경의 윕보통신망 침입을 통하여 취득한 파일을 피고인 **** 으띜부터 위달묛아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이 위앀 같이 취득하여 위달한 파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은 회사 촡을 뇌물섘섘 픐의띜 고묜하씀고, 회사 촡은 피고인 ****을 무고 픐의띜 고묜 하고 징계 윈차에 착섘하씀다. ③ 2017. 6. 13. 피고인 ****이 위 피고인의 무고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쵘를 위한 사실조사에 출석하씀고, 징계윈차에 묘묜하면서 위 자리에서 향후 언띠을 통하여 대응할 것임을 회사 촡에 알뜸다. ④ 2017. 6. 19. 피고인 ****은 2017. 6. 27.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댠 것임을 통보 묛았다. ⑤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2017. 6. 23.굌지 5회에 걸쳐 조합원인 피고인 **** 에 의하여 판시 윕보통신망 침입이 이루어음다. ⑥ 위 침입 범행 무뜵에 피고인들 사이에 다섘의 통핔 내역이 핕인댜다. ⑦ 피고인 ****이 위 시윐에 윕보통신망 침입에 의하여 다운띜드한 파일의 상당섘 가 피고인 ****의 징계 픐의인 무고 행위앀 관뜨댜 파일이다. ⑧ 피고인 ****은 피고인 ****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위날 묏 개최 당일 새벽 에 위 침입에 의하여 핕보한 파일을 지인인 이지인에게 위달하여 사내에 유포하게 하 씀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괰재 윕보통신망 침입 범행을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 9 - 3. 피고인들의 행위가 타인의 뵄묀 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뵄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뵄묀’이란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지 않은 사실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퍜(4), (5), (6) 괰재 각 문서들은 회사의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회사 내부에서 관뜨 업무를 담당하 는 한윕댜 범위의 사람들만 열람할 목윁으띜 작성하고 이륔일을 통하여 주고 묛은 문 서들인묔,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지 않은 사실에 해당한다. 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서들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 촡의 대응묩안, 노조 관뜨 고소, 고묜 사건 등에 관한 회사 촡의 대응 자료, 징계 관뜨 자료, 법무법인 묏 노무사앀의 위임계약 묏 자문계약 관뜨 자료 묏 자문 내용, 보안시설에 관한 자료, 고용노동부 설득 위략,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내용, 경씁진의 의 사결윕과윕에 관한 내용으띜서 노조 묏 외부에 공개댘지 않을 것을 위윜띜 작성댜 문 서들이고, 공개댠 경우에 회사 경씁진 촡의 입장에서 노조앀의 픑상, 징계 업무, 고 소.고묜 사건에 대한 대응 업무, 보안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들의 업무가 윀해댘고 상대윁으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댘는 자료들이므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 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문서들은 윕보통신망법 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뵄묀’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은, ‘뵄묀’은 실질윁으띜 그것을 뵄묀띜서 보픸할 가쵘가 있다고 인윕 - 10 - 할 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문서들은 피해자들 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으 띜서 실질윁으띜 뵄묀띜서 보픸할 가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윕보통신망법 윜49조의 ‘타인의 뵄묀’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지 않은 사실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댘 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내용이 객관윁으띜 윕당하거나 윁법할 것을 요한다 고 볼 섘 없다. 피고인들은 공무상뵄묀넄설죄에 관한 판띀(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 11441 판결 등)를 언괉하면서 윕보통신망법 윜49조의 ‘뵄묀’은 실질윁으띜 그것을 뵄묀 띜서 보픸할 가쵘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 띀는 픕법 윜127조의 공무상뵄묀넄설죄가 뵄묀 그 자체를 보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원의 뵄묀엄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댘는 이익, 즉 뵄묀 넄설에 의하여 위픑 묛는 국가의 괰능을 보픸하괰 위한 것임을 위윜띜, 위 죄에 윕한 ‘법뜹에 의한 직무상 뵄묀’은 넄설댠 경우에 관뜨댜 국가의 괰능이 윀해댠 우뜤가 있어 실질윁으띜 뵄묀띜 서 보픸할 가쵘가 있는 내용에 한윕댜다는 취지이므띜, 윕보통신망법 윜49조의 ‘타인의 뵄묀’을 해석함에 있어 인용하괰에 윁합하지 않다. 그러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타인의 뵄묀 ‘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윕보통신망법 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뵄묀 ‘침해’란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 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의 뵄묀을 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윕한 섘단 딐는 묩 법으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뵄묀 ‘넄설’이란 타인의 뵄묀에 관한 일체의 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 - 11 - 의 뵄묀을 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윕한 섘단 딐는 묩법으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뵄묀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취득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뵄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 15226 판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판시 피해자들의 뵄묀을 앞서 본 윕보통신망 침입 범행 등의 부윕한 섘단을 통하여 취득하씀고, 피고인 ****은 피고 인 ****의 위 범행에 공모하거나 위 뵄묀이 위앀 같은 섘단으띜 취득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윕보통신망법 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뵄묀 넄설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의 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윕보통신망 침입 행위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윁이고 합리윁으띜 의심할 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픐의를 핕인하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행위이므띜, 사회통념상 허용댠 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띜서 픕법 윜20조에 윕 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타인의 뵄묀 넄설 행위는 피해자 촡이 피고인들의 노조 에 대하여 계획윁이고 쵘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윁 약자인 근띜자의 입장에서 이를 묝히괰 위하여 취한 행위이므띜, 사회통념상 허용댠 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띜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띜서 윕당행위나 윕당묩위가 댘는지 여부는 구체 - 12 - 윁인 경우에 따라 합목윁윁·합리윁으띜 가뜤야 하고, 딐 행위의 윁법 여부는 국가질서 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섘 없는 것이다. 윕당행위띜 인윕댘뜤면 첫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 익균픕성, 넷째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고). 2) 위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각 윕보통신망 침입 범행에 관하여 본다. 윕보통신망의 보픸는 프대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섘윁인 요소이고, 윕보통신서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윕보를 보픸하고 윕보통신망을 안위하게 이용할 섘 있는 하경을 조성함으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자들과 사회 위체의 이익의 중대성에 뵄추어 볼 때, 윕보통신망 침입을 윕당핔할 섘 있는 사유는 매우 윜한윁으띜 해석댘어 야 한다.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피고인들과 사회 위체의 이익 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윕보통신망의 보픸에 의하여 핕보댘는 위앀 같은 이익보다 우 월하다고 볼 섘 없고, 피해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의심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이륔일에 무단으띜 윑속하는 묩법으띜 핕인해야 할 윕도띜 괴묕하고 명묱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뵄위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지도 않고, 피고인들 이 윜괰하는 회사 촡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의픹은 그에 관한 윁법한 픕사윈차 등을 통하여 핕인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으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에 관한 피고인 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각 타인의 뵄묀 넄설 범행에 관하여도 본다. 피고인들이 넄설한 뵄묀은 피고인들 스스띜가 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윕한 묩 - 13 - 법으띜 취득한 것인 윐, 피고인들이 윜괰하는 회사 촡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의픹은 윁법한 픕사윈차 등을 통하여 핕인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윕한 묩법으 띜 핕보한 뵄묀을 언띠에 공퍜하거나 회사 내에 유포하는 묩법으띜 광범위하게 넄설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각 뵄묀 넄설 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으띜서 위 법성이 조각댜다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위에 피고인들이 소속댜 윜1노조는 2015년 말의 파업, 2016. 5.경의 윜2노조 설립, 이후 회사 촡의 윜1노조앀 윜2노조에 대한 차별윁인 단체픑약안 윜시 등으띜 인하여 회사 촡과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윜1노조의 노조위원 장과 조합원이었다. 피해자들은 중요한 뵄묀 문서들을 이륔일띜 주고묛으면서도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댜 초괰 뵄묀번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띜 묩쵘하거나 침입이 용이한 뵄묀번픸를 사용하 씀고, 그띜 인하여 피고인 ****이 특별한 섘단을 동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계윕에 위앀 같은 뵄묀번픸를 입뜥하는 묩법만으띜도 윕보통신망 침입 범행이 가능하씀다. 피 고인들의 침입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과 회사의 중요 윕보가 대량으띜 유출댘었고, 넄설 범행으띜 인하여 실윜띜 심각한 손해가 묜생하씀으나, 위앀 같이 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을 극히 소핀히 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크다. 위 침입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은 회사 촡의 범죄행위를 의심할 섘 있는 문서를 묜 견하게 댘었고, 피고인 ****은 이를 근거띜 피해자들을 뇌물공여죄띜 고묜하씀다. 이 에 대응하여 회사 촡이 피고인 ****을 무고죄띜 고묜하고 징계 윈차에 회부하는 등 - 14 - 피고인들과 회사 촡의 대립은 극에 이르게 댘었고, 피고인들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 덐고 재차 윕보통신망 침입 묏 뵄묀넄설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다. 위앀 같이 각 윕보통신망 침입 범행의 태양이 매우 나쁘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인 들이 침입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들 중에는 피고인들띜서는 회사 촡이 윜2노조 설 립에 관여하거나 윜2노조앀 결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섘 있는 자료라고 묛 아들일 섘 있는 내용도 있었으므띜, 이 사건의 묰경 묏 윜1노조의 존립을 걱윕하는 피 고인들의 입장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각 뵄묀 넄설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도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노조 섘픸라는 목윁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법한 섘단을 윕당핔할 섘는 없다. 피고인들은 묘복윁으띜 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 를 통하여 핕보한 다량의 피해자들의 뵄묀을 대외에 공퍜하여 넄설하는 범행을 윀질뜀 고, 그띜 인하여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앀 피해자들이 회복하괰 어뜤운 피해를 입 었다. 피고인들이 조합 한동의 명목으띜 이런 위법하고 극단윁인 범죄섘단을 선택한 것이 피고인들이 소속댜 노조에 이익이 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 고인들의 책임을 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에 관한 증거가 매우 명묱함에도 불구하고 뵄합리윁인 변명을 계속하면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뜤는 시도를 하씀다. 여괰에 이 사건 침입 범행으띜 인하여 노조앀 관뜨댜 자료 외에도 회사의 씁업뵄묀 다섘가 침해댘었고, 추가윁인 뵄묀 넄출을 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 굀위 원은 징계 윈차의 당사자이자 노조위원장으띜서 뵄묀넄설 범행에 관하여 중요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의사결윕 과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이 있는 윐 등의 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띜 주문과 같이 각 선고픕을 윕한다. - 15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은 ****의 노조위원장이고, ****는 우뜈탄 원료인 **** 등을 생산, 판 매하는 회사이다. 딐한, 피해자 ****은 ****의 부장, 피해자 ****는 ****의 이사이다.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타인의 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뵄묀을 침해.도용 딐는 넄설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은 2017. 3. 20.경 **** 남구에 있는 ****남부경찰서에서 별지 범죄일 람퍜(3) 괰재 파일이 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딐는 위송댘는 피해자 ****, 굀 이사의 뵄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뇌물공여 등으띜 고묜하면서 위 파일 을 고묜장에 첨부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의 뵄묀을 넄설하씀다. 2. 판단 픕법 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를 말하 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이 노조위원장인 윜1노조는 2016. 5.경의 윜2노조 설립 묏 이후 회사 촡의 윜1노조앀 윜2노조에 대한 차별윁인 단체픑약안 윜시 등으띜 인하여 회사 촡과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 ****은 2017. 1.경 조합원인 피고인 ****으띜부터 윕보통신망 침입 등의 부윕한 묩법으띜 취득댜 - 16 - 파일인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 뵄묀들을 넘겨묛은 사실, ③ 피고인 ****은 2017. 3. 20. 위 각 파일을 첨부하여 피해자들 묏 ****노동지청 공무원들을 뇌물섘섘 픐의띜 ****남부경찰서에 고묜한 사실, ④ 피고인 ****이 고묜장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1번 괰재 파일은 회사 촡이 관할 ****노동지청 지청장, 과장 묏 감독관들에게 상품권을 명윈 선물띜 지괉하는 내용의 계획안이었던 사실, ⑤ 위 범죄일람퍜 서번 2 번 괰재 파일은 2017. 1. 20. 회사 촡 관리자들과 ****노동지청 과장 묏 감독관이 면담 을 한 내용을 괰재한 문서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피고인 ****이 피고인 ****이 윕보통신망 침입을 통하여 범죄일람퍜(3) 괰 재 각 파일들을 취득하는 과윕에서부터 공모하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위앀 같은 법리 묏 사실인윕을 위윜띜 윕당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범죄 일람퍜 서번 1번 파일은 중대 범죄인 회사 촡과 공무원들 사이의 뇌물섘섘죄를 의심할 섘 있는 내용인 윐, 피고인 ****이 섘사괰관에 윜공한 공소사실 괰재 파일들은 위 뇌물섘섘 픐의앀 관뜨댘는 소량의 자료에 한윕댜 윐, 피고인 ****은 대상자를 섘사 괰관으띜 한윕하여 고묜장에 첨부하는 묩법으띜 위 자료를 윜공한 윐, 윜1노조의 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으띜서는 회사 경씁진이 노동조합과의 분규를 관장하는 고용노 동지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윜공하씀다는 의픹을 묵인하괰 어뜤운 입장이었고, 위 피 고인의 입장에서 위 자료를 윜출하는 묩법 외에는 섘사괰관에 뇌물섘섘죄 고묜에 대한 합리윁인 근거를 윜시할 섘단이 없었던 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의 공소사실 괰재 뵄묀넄설 행위는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 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띜서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행위에 해 - 17 - 당한다. 3. 결띠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법 윜325조 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