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6고단373창원지방법원 1심2026-09-02 선고검수완료

군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손가락을 때렸으며, 동의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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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7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6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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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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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 부대에서 피해자B의 선임으로 근무했습니다.
  • 2026년 1월 초, 피고인A는 여러 동료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B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화장실에 갈 때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 2026년 1월 2일,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손가락을 세 차례 때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채 돌렸습니다.
  • 2026년 1월 3일 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계정에 두 차례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계정에서 선임병들과 관련된 대화를 찾아 읽었고, 그중 일부 내용을 생활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후임병인 피해자B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B의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군 선임의 지위에서 한 말과 신체적 행위, 계정 접속 및 대화 열람·전달이 각각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러 동료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B에게 한 말은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주먹으로 손가락을 때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동의 없이 이미 로그인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정에 두 차례 접속했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계정 안에서 선임병 관련 대화를 찾아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말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선○○라는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과 치료 필요를 겪으며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군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동의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읽고 일부를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A의 반성 및 초범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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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6건
  • 군대 후임인 피해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의 위치를 이용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 폭행
  •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불면, 불안, 우울 등 틱증상 증가,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필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3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폭행, 모욕 피 고 인A 검 사엄유찬(군검사, 기소), 이주은(공판) 판 결 선 고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소총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고, 피해자 D(남, 20세)는 소속대 소총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 임이었다. 1. 모욕 - 2 - 피고인은 2026. 1. 초순 오후경 ****에 있는 E(이하 '****'라 한다) 3생활 관에서 I, J, K, L,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물리에"라고 하며 "딸딸이 언 제 마지막으로 했냐", "앞으로 화장실 갈 때는 보고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 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6 1. 2.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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