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9고단168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7-26 선고검수완료

구직자를 가장한 이메일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을 첨부해 대량 유포하고, 피해자 컴퓨터를 채굴에 이용함

피고 A: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4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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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8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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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경 피고인 네 사람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이익을 얻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험했으며, 피고인 A는 채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프로그램을 이력서처럼 꾸민 파일에 넣어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17년 10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구직자를 가장한 이메일에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첨부해 모두 32,435회 보냈습니다.
  • 파일을 연 컴퓨터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해 채굴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실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됐습니다.
  •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모두 6,038회 접속해 피해자 컴퓨터에서 채굴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네 사람은 악성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정보통신망 침입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폈고, 네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3개월, C에게는 8개월, D에게는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그 수익을 얻으려 한 점에서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 C, D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 이와 함께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규모·횟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구직자를 가장한 이메일로 악성프로그램을 대량 유포하고, 피해자 컴퓨터를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각자에게 징역형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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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 지능적 범행
  •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방해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제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음
  • 피고인 A, C, D 초범
  •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680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 A (94********-1************), **** 대퍜 주거 **** 등띝괰준지 **** 2. B (94********-1************), **** 주거 **** 등띝괰준지 **** 3. C (97********-1************), **** 주거 **** 등띝괰준지 **** 4. D (96********-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심픕석(괰소), 위경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9. 7. 26. - 2 -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 B, C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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