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가장한 이메일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을 첨부해 대량 유포하고, 피해자 컴퓨터를 채굴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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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68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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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경 피고인 네 사람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이익을 얻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험했으며, 피고인 A는 채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프로그램을 이력서처럼 꾸민 파일에 넣어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17년 10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구직자를 가장한 이메일에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파일을 첨부해 모두 32,435회 보냈습니다.
- 파일을 연 컴퓨터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해 채굴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실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됐습니다.
-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모두 6,038회 접속해 피해자 컴퓨터에서 채굴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네 사람은 악성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채굴하도록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정보통신망 침입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폈고, 네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1년 3개월, C에게는 8개월, D에게는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그 수익을 얻으려 한 점에서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 C, D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 이와 함께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규모·횟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구직자를 가장한 이메일로 악성프로그램을 대량 유포하고, 피해자 컴퓨터를 암호화폐 채굴에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각자에게 징역형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함께 일하던 업체의 서버에 권한 없이 침입해 고객 연락처와 결제정보를 빼낸 뒤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함
회사 그룹웨어 44회 무단 접속으로 내부 자료 취득·유포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1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전화 홍보 영업에 사용함.
타인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악성프로그램 앱을 판매·유포해 통화 녹음 및 위치정보를 수집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청취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지능적 범행
- 정보통신시스템 운용 방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제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음
- 피고인 A, C, D 초범
-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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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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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이력서 가장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2019-08-2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지능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을 침입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며 수익을 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범행의 조직적 성격과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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