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고합571부산지방법원 1심2025-12-10 선고검수완료

타인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악성프로그램 앱을 판매·유포해 통화 녹음 및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 A: 징역 7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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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5고합57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1심 판결 전체(26건)로 보면 실형 31%, 집행유예 31%, 벌금 31%, 무죄 8%다.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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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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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등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감시할 수 있는 ‘D’ 어플을 판매하고 유포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고객 상담과 판매금 정산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 광고, 계좌 개설, 세금 정산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C은 고용된 직원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어플을 광고하고 외주업체 정산과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고 ‘D’ 어플을 판매하였으며, 구매자들은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여 작동시켰다.
  • 그 결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총 119,713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계 3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과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D’ 어플은 설치 아이콘을 숨겨 피해자가 설치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들고, 강제로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통화 내용과 위치를 전송하므로 명백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며 타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공하였다.
  •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이다.
  •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엄○○ 양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량을 다르게 정하였다.

핵심 정리

타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여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화를 녹음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운영자와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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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
  • 피고인 C, B 초범
  • 피고인 A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571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다. B 3.가.나.다. C 검 사주용하(기소), 최성규, 오세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 1)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974,069,344원을 추징한다. 1) 변호사 ****은 공판종결 이후 사임하였고, 변호사 ****이 선임되었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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