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주용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0.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4건평균 2년 7개월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4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타인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악성프로그램 앱을 판매·유포해 통화 녹음 및 위치정보를 수집함.
2025고합571 ·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 2025-12-10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
무거운 쪽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조리 및 판매함.
2025고단236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5-10-22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2건)
가벼운 쪽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
2025고단1903 · 문서위조·변조 · 2025-08-13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