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조리 및 판매함.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23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주용하(기소), 조규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 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ᆞ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5.경부터 2025. 1. 1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 2 - D이 운영하는 ****으로부터 합계 92,169,000원 상당의 일본산 방어 3,716.4kg을 공급받 은 다음, 1kg당 약 40,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 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방어 공급내역, 원산지표지판, 거래명세표, 각 매출전표, 수조 사진, 각 공급내역, 거래장부, 원산지표지판 미부착 사진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공급업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3 - 3.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표시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 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 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산지를 거짓으 로 표시하여 판매한 방어의 양이 총 3,716.4kg에 달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심학식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