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 판 결 선 고202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142,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ᆞ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2.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울 소재 식 당으로부터 시가 합계 118,483,200원 상당인 ‘목살: 캐나다, 갈비: 미국’으로 원산지 표 시된 외국산 돼지갈비 7,984kg을 구입한 후 그 중 7,968kg을 1인분당 200g씩 총 23,904인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15,000원씩 합계 358,56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갈비: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 를 거짓으로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산지를 정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허위표시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범죄수익 상당 액 37,142,400원을 추징한다. 산정근거: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원산지표시 위반기간과 위반 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송종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