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0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축산물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은 2019년 9월 5일경부터 그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 삼겹살 17,643.18kg, 냉장 목살 8,301.26kg,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 삼겹살 3,670.04kg을 사들여 돈삼겹살·돈목살·대패삼겹살로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 같은 기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팔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표시했다.
- 피고인 A는 2019년 9월 4일까지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 9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로 업체 운영 방식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함께 범행했다.
- 피고인 B은 2019년 9월 5일경부터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인증 친환경 표시 범행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한 피고인 A와 직원 피고인 B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2019년 9월 4일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통틀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인증 친환경 표시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피고인 B은 2019년 9월 5일 이후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파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법과 친환경 인증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주뿐 아니라 지시에 따라 가담한 직원도 공모 관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조리 및 판매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 스티커를 국내산으로 바꿔 붙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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