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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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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고단1306·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고, 친환경 인증 없이 '친환경' 표시를 붙여 판매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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