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90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돼지고기 조리 음식을 파는 두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했으며, 피고인B는 한 매장의 현장 관리와 육류 구매 등을 맡고 다른 매장은 피고인A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매장에서는 독일산 삼겹살, 칠레산 항정살과 수입산 막창을 사들여 음식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 그런데 매장 게시물과 배달 주문 앱에는 돼지고기와 막창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기간 배달 앱 기준 관련 음식 매출은 58,159,000원이었습니다.
-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른 매장에서도 독일산 삼겹살, 칠레산 항정살, 미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막창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배달 앱 기준 관련 매출은 16,302,000원이었습니다.
- 첫 매장은 ‘한돈’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매장과 배달 앱에 해당 상표를 내걸었고, 두 번째 매장은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두 피고인이 함께 상표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각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수익 일부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았고, ‘한돈’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한 상표권 침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사용한 고기의 원산지와 매장별 ‘한돈’ 인증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각각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입 자료와 판매 내역 등을 통해 두 매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들여 음식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매장 게시물과 배달 앱 원산지란에 돼지고기와 막창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으므로, 실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대상이 아닌 오겹살 매출을 계산에서 제외해, 관련 매출액을 한 매장은 58,159,000원, 다른 매장은 16,302,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첫 매장은 ‘한돈’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상표를 표시했고, 두 번째 매장은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상표를 매장과 배달 앱 등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인증 매장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 관련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허위 표시와 상표 사용이 이어진 기간, 판매량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범죄수익 일부를 추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육우 6,140개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함
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수입산 약초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포장재로 포장해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판매함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와 공업용 고무통으로 채소절임 51톤을 만들어 판매함
양형 인자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 판매 수량과 영업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