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8고단4901대구지방법원 1심2019-05-22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피고 김○○: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김●●: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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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90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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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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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돼지고기 조리 음식을 파는 두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했으며, 피고인B는 한 매장의 현장 관리와 육류 구매 등을 맡고 다른 매장은 피고인A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매장에서는 독일산 삼겹살, 칠레산 항정살과 수입산 막창을 사들여 음식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 그런데 매장 게시물과 배달 주문 앱에는 돼지고기와 막창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기간 배달 앱 기준 관련 음식 매출은 58,159,000원이었습니다.
  •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른 매장에서도 독일산 삼겹살, 칠레산 항정살, 미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산 막창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배달 앱 기준 관련 매출은 16,302,000원이었습니다.
  • 첫 매장은 ‘한돈’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매장과 배달 앱에 해당 상표를 내걸었고, 두 번째 매장은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두 피고인이 함께 상표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각각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수익 일부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았고, ‘한돈’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한 상표권 침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사용한 고기의 원산지와 매장별 ‘한돈’ 인증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이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각각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입 자료와 판매 내역 등을 통해 두 매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들여 음식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매장 게시물과 배달 앱 원산지란에 돼지고기와 막창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으므로, 실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대상이 아닌 오겹살 매출을 계산에서 제외해, 관련 매출액을 한 매장은 58,159,000원, 다른 매장은 16,302,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첫 매장은 ‘한돈’ 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상표를 표시했고, 두 번째 매장은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상표를 매장과 배달 앱 등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인증 매장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 관련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허위 표시와 상표 사용이 이어진 기간, 판매량과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범죄수익 일부를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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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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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 판매 수량과 영업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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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4901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상표법위반 피 고 인1. **** (71 -2 ), 다단계 판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63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헌섭(기소), 구재연, 국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5. 22.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로부터 173,574,25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68,910,750원을 각 추징 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 ****의 관계] 피고인 ****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인 ‘****’(이하 ‘동****점’)을,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 소재 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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