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제14조(벌칙)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고단22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03-07·1심
피고인 1이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판매함.
벌금
2014노763·서울북부지방법원·2014-10-08·2심
피고인들이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하게 홍삼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판매함
벌금
2016고단505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08·1심
육우를 한우로 거짓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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