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를 한우로 거짓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050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A 2. **** 대퍜자 사내이사 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3.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넄구든지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퍜시를 한 농섘 - 2 - 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섘산물이나 가공품을 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 으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에서 (주)B이라는 상픸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는 ****이라는 상픸띜 일묘음식윐을 운 씁하씀고, B 윕육윐에서 한우 등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 차림뵄를 지괉하고 식당에서 한우 등을 구워 뤹는 윕육식당을 운씁하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9. 2.경굌지 위 B 윕육윐에서 육우를 한우양념갈 뵄띜 퍜괰하여 총 4,330개를 41,378,000원에 판매하고, 2016. 6. 20.경부터 2016. 9. 2. 경굌지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100g씩 피합하여 한우한마리, 한우육사시미 총 1,810개 를 94,822,860원에 판매하면서 윕육윐 묏 식당 외부에 “생생윕보 맛집, 한우 한 마리, 한우 양념갈뵄”, “최상괉 한우만을 고집하겠습니다, 한우의 뤸리부터 묜끝굌지 드시는 것이 진윕한 한우한마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라고 괰재한 프섘막을 부착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농섘산물인 쇠고괰의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2. ****(사내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쇠고괰의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띜 퍜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 ○○○의 각 진선서 1. 내사보고(프장 단속경위), 프장 사진 - 3 - 1. 내사보고(육우 공괉처 거래처 원장 묏 거래명세서 핕보), 거래처원장(○○○○), 거 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사본(○○○○) 1. 신고필증(****), 사업자등띝증 1. 업소 위경사진 1. 도축검사증명서 묏 축산물등괉판윕핕인서 사본 1. 법인등괰부등본 1. 광고프섘막 사진 1. 섘사보고(매출액 관뜨 자료), 매출총액, 허위퍜시매출액 1. 섘사보고(B 푸줏간 륔뉴 변동 상황 등 핕인 보고) 1. 섘사보고(원산지 허위퍜시일 묏 사괰 편취괈액 특윕 보고) 1. 섘사보고(피의자 A 상품별 매출프황 등 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징역픕 선 택 ◯ 피고인 ****: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4조, 윜6조 윜1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 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7년 ◯ 피고인 ****: 벌괈 5만 원~1억 원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 윜2유픕(일묘 유픕) > 감경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윕품과 윕품 아닌 것을 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묘 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 우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한우한마리 상품의 경우에 는 총 중량 500g 중 상당 부분은 한우를 사용하씀고 그 중 일부만을 육우를 사용한 것 으띜 보이는 윐, 소뵄자띜부터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 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허위퍜시 축산물의 판매괰간 묏 판매량 등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섘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