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 6,140개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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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5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주식회사B를 통해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 2016년 5월 25일경부터 9월 2일경까지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라고 표시해 4,330개를 41,378,000원에 팔았습니다.
- 2016년 6월 20일경부터 9월 2일경까지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섞은 제품을 ‘한우 한 마리’, ‘한우 육사시미’ 등으로 표시해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판매점과 식당 바깥에 한우를 판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붙여, 상품이 한우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 주식회사B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A가 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육우를 한우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해 판매한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B도 회사 업무 중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책임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미루고, 주식회사B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한○○라고 홍보하는 광고물도 붙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한우 한 마리’ 상품은 전체 500g 가운데 상당 부분에 한우를 사용했고, 육우는 일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살폈습니다.
-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거짓 표시 제품의 판매 기간·수량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고 광고해 판매한 것이 원산지를 속인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와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판매 내용과 기간, 피고인A의 반성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함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국내산 쌀 가격 폭등으로 수입산 쌀을 섞어 막걸리·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제품에 '국내산 쌀'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함.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고, 인증이 없거나 취소된 매장에서 ‘한돈’ 상표를 내걸어 음식을 판매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한우 일부 사용
- 과다 이익 편취 아님
-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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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육우 섞어 팔면서 '최상급 한우' 현수막 홍보한 정육점 주인2017-03-19
해석·평가법원은 한우한마리 상품에 한우를 상당 부분 사용했고 과다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는 판결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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