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고단505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3-08 선고검수완료

육우 6,140개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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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05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주식회사B를 통해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 2016년 5월 25일경부터 9월 2일경까지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라고 표시해 4,330개를 41,378,000원에 팔았습니다.
  • 2016년 6월 20일경부터 9월 2일경까지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섞은 제품을 ‘한우 한 마리’, ‘한우 육사시미’ 등으로 표시해 1,810개를 94,822,860원에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판매점과 식당 바깥에 한우를 판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붙여, 상품이 한우인 것처럼 알렸습니다.
  • 주식회사B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피고인A가 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육우를 한우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해 판매한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B도 회사 업무 중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책임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미루고, 주식회사B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한○○라고 홍보하는 광고물도 붙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한우 한 마리’ 상품은 전체 500g 가운데 상당 부분에 한우를 사용했고, 육우는 일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살폈습니다.
  •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거짓 표시 제품의 판매 기간·수량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고 광고해 판매한 것이 원산지를 속인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와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판매 내용과 기간, 피고인A의 반성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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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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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661·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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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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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208·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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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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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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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4901·대구지방법원·2019-05-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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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한우 일부 사용
  • 과다 이익 편취 아님
  •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5050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A 2. **** 대퍜자 사내이사 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3.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을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넄구든지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퍜시를 한 농섘 - 2 - 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섘산물이나 가공품을 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 으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에서 (주)B이라는 상픸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는 ****이라는 상픸띜 일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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