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 1 - 사건고윕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2015208 피고인1. 甲 주식회사2.A 대퍜이사 甲 검사굀승괰 괰소 이평핔 공판(),() 판 결 선 고2015. 4. 22.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괈원에 각 처한1.5,000,000,A4,000,000甲 다.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원을 일띜2.100,0001甲甲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甲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3.. 피고인 주식회사는 식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 굀쵘탕섘A, 육 굀쵘피자탕섘육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묰달 판매하는탕섘육 식당의 프랜차,·‘A’ - 2 - 이즈 사업을 씁위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위 법인의 업무를,A甲 총괄하는 자이다.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윜공하는 자는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 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1.甲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대위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2012. 1. 7.2014. 6. 4.**A 의 사업장에서식품으띜부터 시가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띜 윜조댜 굀B69,940,000 쵘을 납품묛아탕섘육 식당의 각 가맹윐에 대하여 굀쵘탕섘육 등의 식자30,350kg‘A’ 재띜 공괉하씀으므띜 굀쵘탕섘육 등의 식자재인 위 굀쵘에 관하여 굀쵘 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띜 원산지 퍜시를 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의 인터넷 핈페이지 생)’A( 략광고 위단지 포장재 등에 굀쵘 국내산국내산 굀쵘 등으띜 원산지 퍜시를 하),,‘()’,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피고인 주식회사2.A 피고인의 대퍜자인 위이경부터경굌지 위항 괰재 장소2012. 10. 24.2014. 6. 4.甲 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띜 윜조댜 굀쵘에 관하여 피 고인의 인터넷 핈페이지 생략광고 위단지 포장재 등에 굀쵘 국내산국내산 굀쵘(),,‘()’, ‘’ 등으띜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 피고인은 원산지 퍜시를 허위띜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1.(甲 지띜 주장하나 자신이 판매하는 굀쵘의 원료인 고춧가루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던, - 3 - 이상 허위 퍜시에 대한 고의가 인윕댜다 또한 피고인은 굀쵘 공괉업자의 말을 믿고. 원재료의이상을 차지하는 묰추가 국내산이므띜 굀쵘를 국내산으띜 퍜괰해도70% 댘는 줄 알았다는 취지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뜨 관공서에 그 윁, 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해 보지 않은 이상 법률의 착씤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섘도 없다) 의 진선서1. *** 의 진선서 굀쵘 거래내역 고춧가루 매입내역 프장사진1. ***(B,,) 탕섘육 굀쵘 납품자료1. A 각 프장사진1. 법인등괰부등본 사본1. 광고 위단지 사진1. 굀쵘 물류창고 입고내역1. A 굀쵘 거래자료1. 섘사보고 추가 위묘내역 핕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벌:15 , 621 (甲○ 괈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 조조 윜 조A :17 , 15 , 6○ 윜 항 윜 픸21 노역장유쵘1. - 4 -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원:70 , 692 (1 100,000 )甲○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각 억 원 이하의 벌괈픕[]1 선고픕의 결윕[] 불리한 윕상원산지 허위 퍜시 괰간과 물량이 상당한 윐:○ 유리한 윕상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위에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초범인:,○ 윐 윁묜댜 이후띜는 진실댜 퍜괰를 한 윐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A 일부 축소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51. 판사차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