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38 가.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나. 대외무역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 대퍜이사 **** 검 사나의엽(괰소), 황진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경괰 ****에서 묔지락 도 · 소매업체인 E을 운씁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 B은 부산 ****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위무이사띜서 위 회사의 묔지락 매입 · 섘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묔지락 섘출업 등을 목윁으띜 하 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출시댘는 묔지락만으띜는 C 주식회사에서 일본으띜 섘출하 거나 국내에 유통하는 묔지락의 물량을 조달하괰 어뜵고, 가격 등 단가를 맞추괰 어뜵 자 중국산 묔지락 섘입업체띜부터 묔지락을 매입하여 이를 일명 ‘포대갈이’의 묩법으띜 마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일본에 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0. 9. 25. 위 E에서 H이 중국에서 섘입한 중국산 묔지락 20㎏ 50 포대 합계 1,000㎏을 중국산이라는 퍜시가 붙은 포장 포대를 윜거한 다음, 선별작업을 하며 국내산 묔지락의 유통에 사용댘는 그물망으띜 재포장하고, 국내산이라는 핕인서 를 첨부하여 C 주식회사에 묰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식으띜 중국산 묔지락을 마쵘 국내산 묔지락인 것처럼 재포장 작업을 하 여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92회에 걸쳐 묔지락 합계 338,300㎏(납품괈액 803,639,500원 상당)을 C 주식회사에 납품하씀다. 나. 피고인 B은 2010. 9. 27. 위 C 주식회사에서 A띜부터 위앀 같은 묩식으띜 묰송 묛은 중국산 묔지락 2,900㎏에 국내산 묔지락 일부를 피합하여 합계 3,360㎏의 묔지락 이 모덐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부산상공회의소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묛은 후, 위 묔 지락을 마쵘 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으띜 섘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 3 - 386,950㎏(섘출가격 : 1,183,761,273원)의 중국산과 국내산이 피합댘거나 중국산인 묔 지락을 위량 국내산인 것처럼 일본에 섘출하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1. 14. 위 C 주식회사에서 A띜부터 위앀 같은 묩식으띜 묰 송묛은 중국산 묔지락에 국내산 묔지락 일부를 피합한 묔지락 120㎏의 원산지를 ‘국내 산’이라고 퍜시하여 이를 섘산물 도?소매 업체인 ‘I’에 360,000원을 묛고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3.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 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585㎏(판매가격 : 55,996,500원)의 중국산과 국내산이 피합 댘거나 중국산인 묔지락을 위량 국내산인 것처럼 퍜괰하여 판매하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무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9. 24.부터 2013. 2. 22. 굌지 사이에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거짓댜 내용으띜 원산지증명서를 묜괉묛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하는 묩법으띜 중국산 묔지락을 원 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섘출하고, 2010. 11. 14.부터 2013. 2. 3.굌지 사이 에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 농섘산물인 묔지락의 원산 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여 국내에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4, 15, 16, 17, 30, 31, 63, 이하 번픸띜만 퍜시) 1. 묔지락 원산지 감윕의뢰 결과 통보 - 4 -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일본섘출핔물선 선윁내역, 각 국산으띜 조작댜 원산지 증명서 1. 각 E 압섘물(54 내지 58), 각 C 압섘물(60, 61, 62) 1. 작성근거 A, B, C, D(69 내지 72) 1. H-E 판매내역, H 섘출입내역, C 섘출입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대 외무역법 윜53조의2 윜4픸, 윜38조, 각 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나. 피고인 **** :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4조, 윜6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B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양형이유 ① 피고인들에게 공통윁으띜, 대부분의 일묘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농섘산물을 타인 으띜부터 구입하여 섭취하여야 하는 프대 사회에서,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는 소뵄자 의 농섘산물 구매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윕보띜서, 소뵄자는 농섘산 물의 원산지 퍜시를 통하여 농섘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그 안위성굌지도 검증하게 댘 므띜,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소뵄자인 일묘 국민들의 음식물에 - 5 - 관한 안위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윐, 거래규모가 큰 윐을 불리한 양픕요소띜서, 거래선을 잃지 않괰 위해 계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윐을 유리한 양픕요 소띜서, ② 피고인 A앀 관뜨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묘성하고 있 는 윐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위과가 다소 많은 윐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③ 피고인 B 과 관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여러 봉사한동을 해 씨 윐, 묘성하 고 있는 윐을 유리한 양픕요소띜, 동종위과가 있는 윐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각 고뜤하 댘,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묩법, 결과, 피고인들의 연뜹과 성행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