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나의엽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0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6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2021노345 · 사기 · 2021-08-10 · 초범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2건)
무거운 쪽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2017노460 · 사기 · 2017-07-18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습공갈 및 폭력 행위를 저지름
2014노3398 · 사기 · 2015-07-16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212건)
무거운 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2014노195 · 뇌물수수·공여 · 2014-09-18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2011노1816 · 음주측정거부 · 2012-07-19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