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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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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단1838·부산지방법원·2013-05-30·1심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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