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2018노1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2심
피고인 1과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코세정기를 인터넷에서 판매함
벌금
2019노69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1-21·2심
피고인 2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기고, 피고인 1이 회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2018고단109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23·1심
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집유 10월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1심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집유 10월
2022고단3379·부산지방법원·2024-11-07·1심
중국에서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김.
징역 4년 6월
2025고단780·창원지방법원·2025-09-04·1심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집유 1년
2025고단1345·대구지방법원·2025-08-06·1심
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2023고단4444·대구지방법원·2024-07-25·1심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집유 10월
2021노2551·대구지방법원·2022-04-22·2심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대행하며 B 상표가 표시된 모조상품 25개의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벌금
2021고정12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
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집행유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