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기고, 피고인 1이 회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2는 2014년 4월경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 1,000개를 주문해 받았고, 그중 100개를 거래처에 건넸다.
• 피고인 1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임의로 주문한 상표가 찍힌 수건 290개를 거래처에 넘겼다.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2016년 9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총판권을 이사회 결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 계약으로 피해자 회사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1의 업무상 임무 위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항소하며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임무 위배 혐의에 대해 다시 다투었고,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유사 상품에 사용한 혐의로,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총판권을 이사회 결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상표 사용의 범위와 계약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상표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2가 주문한 수건 일부가 실제로 거래처에 유상으로 전달되어 상품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무상으로 배포한 수건은 광고용 판촉물로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체결한 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는 등 회사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봤다.
•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고, 계약 내용 중 중요한 조항들이 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임무 위배 혐의는 무죄로 봤다.
• 검사의 항소와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일부 혐의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 2는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겨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이사회 결의 없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업무상 임무 위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