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자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3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사전투표함 감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문틈에 발을 넣고 문을 밀며 실랑이를 벌여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폭…
2025노1494 · 선거법위반 · 2026-04-09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
무거운 쪽
피고인 2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기고, 피고인 1이 회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함
2019노694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21-01-21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700만원(20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2020노914 · 명예훼손·모욕 · 2020-11-12 · 초범
이 판결벌금 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만원(11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2020노868 · 음주운전 · 2020-11-05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2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