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동물생산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명목상 대표이자 부대표, 피고인 C는 본부장, 피고인 D와 E는 각각 실장과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 업체에서 개가 늘고 병들거나 늙은 개가 생기자,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을 주사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25일 무렵까지 약 127마리에게 약품을 투여했습니다.
-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고인 A·B·C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인 D와 E가 안락사 약물을 주사하는 등,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개 1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 2023년 6~7월 무렵 출산을 앞둔 모견이 쓰러지자 피고인 A가 커터칼로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고, 피고인 D가 탯줄을 자르고 피고인 E가 배를 꿰맸습니다. 이 일로 모견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육시설로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늘리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을 진료한 행위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 A에게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증축·가설건축물 신고 위반과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위반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현장 사진, 동물생산업 허가 자료, 개체 관리 자료와 접종 현황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에게 백신·항생제 등을 주사한 행위는 동물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27마리의 개에게 약품을 투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병든 개나 늙은 개 등을 안락사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살아 있는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낸 행위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 A·B·C 측은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사진이 불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공간이 피고인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출입과 촬영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가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점, 동물생산업 시설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생산업체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여러 개를 진료하고, 개 15마리와 모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더해 시설 관련 허가·신고 위반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현장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별 역할과 범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부 범행 인정
- 직접적 관여도가 높지 않음
- 지시·감독에 따른 수동적 범행
- 초범
- 음주운전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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