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4고단7292수원지방법원 1심2026-07-15 선고검수완료

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년 2개월피고 C: 1년 집유 3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피고 E: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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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9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동물생산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는 명목상 대표이자 부대표, 피고인 C는 본부장, 피고인 D와 E는 각각 실장과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 업체에서 개가 늘고 병들거나 늙은 개가 생기자, 피고인들은 수의사 면허 없이 개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을 주사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9일부터 2023년 7월 25일 무렵까지 약 127마리에게 약품을 투여했습니다.
  •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고인 A·B·C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인 D와 E가 안락사 약물을 주사하는 등,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개 1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 2023년 6~7월 무렵 출산을 앞둔 모견이 쓰러지자 피고인 A가 커터칼로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고, 피고인 D가 탯줄을 자르고 피고인 E가 배를 꿰맸습니다. 이 일로 모견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육시설로 용도를 바꾸거나 건물을 늘리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수의사 면허 없이 동물을 진료한 행위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 A에게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증축·가설건축물 신고 위반과 동물생산업 허가사항 변경 위반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현장 사진, 동물생산업 허가 자료, 개체 관리 자료와 접종 현황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에게 백신·항생제 등을 주사한 행위는 동물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27마리의 개에게 약품을 투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병든 개나 늙은 개 등을 안락사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살아 있는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낸 행위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 A·B·C 측은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사진이 불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 공간이 피고인들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출입과 촬영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가 건물의 용도를 바꾸고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점, 동물생산업 시설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생산업체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여러 개를 진료하고, 개 15마리와 모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더해 시설 관련 허가·신고 위반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현장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별 역할과 범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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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수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 일부 범행 인정
  • 직접적 관여도가 높지 않음
  • 지시·감독에 따른 수동적 범행
  • 초범
  • 음주운전 벌금형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7292 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수의사법위반 다. 건축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김자은(기소), 이해원, 유승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 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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