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5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2024고단7292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6-07-1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와 고가 물품을 개인적으로 결제함2014고단339 · 배임 · 2015-02-13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가벼운 쪽
-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 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게 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함.2011고합513 · 공무집행방해 · 2012-05-30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0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0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32%
평균 3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268%
평균 5년
배임1건-69%
평균 6개월
약사법·식품위생법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5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3(60%)기각1(20%)
2024고단7292·수원지방법원·2026-07-15·약사법·식품위생법
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15노622·서울고등법원·2015-11-24·선거법위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작성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결재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14고단33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3·배임
피고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와 고가 물품을 개인적으로 결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1고합513·대전지방법원·2012-05-30·공무집행방해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 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게 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함.
집유
5년 집유 2년
2011노163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1·마약 매매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매수하고 160.5g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시킨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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