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 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게 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 A는 15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맡으며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 등을 조작해 마치 국내 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실적을 신고했다.
•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피고인 C(주OO) 등에게 자료 제공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C의 동생인 피고인 D(주##)로 하여금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하게 하는 등 공모했다.
•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17개 업체가 38회에 걸쳐 약 2,323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해외건설협회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 한편 피고인 B(김OO)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은 해외 공사 실적을 조작해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여 관급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해외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A와 공모한 피고인 C, D 등이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기성금을 조작한 점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B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관급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 또한 공사 낙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며, 법원은 이러한 경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