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1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노3313·부산지방법원·2010-06-18·2심
부산 강서구에서 허가 없이 크레인 12대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함
벌금
2024고단7292·수원지방법원·2026-07-15·1심
동물생산업체에서 개 15마리를 약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개 약 127마리에게 무면허로 약품을 주사했으며 모견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
집유 1년 6월
2017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19-06-14·1심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