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제성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210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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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66%
평균 10개월
저작권·지식재산권1건-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2(50%)
2019노69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1-2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 2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기고, 피고인 1이 회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고단109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23·횡령
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6노1670·의정부지방법원·2016-09-27·배임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복사해 퇴사 후 사용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4고정9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1-28·통화·유가증권위조
자동문 설치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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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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