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업무용 컴퓨터의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를 USB에 옮기고, 퇴사 후 1,400명에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발송함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13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제성(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사선) 판 결 선 고2016. 6.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12. 30.까지 ****에 있는 제약 및 식품 회사의 해외전시회 개최시 항공권 및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여행 전문업체인 피해자 ****에서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 2 -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사무 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 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 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B를 퇴사한 후, 2015. 3. 26.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2015 ◯◯ ◯◯◯ 전시회’를 820,000원에 판매한다는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B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 등 1,400명에게 위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문자메시 지 등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 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여기서 ‘합 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고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 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1)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1) 위 대법원 판결은 영업비밀의 구성요소를 ‘합리적인 노력’ 대신 ‘상당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법(2015. 1. 28. 법률 제 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판시이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 3 -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 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사 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 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고객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윤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