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095 횡령 사건(2019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14년 4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중 200개를 거래처에 건네줌.
- 2015년 1월,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 대표자 자격을 허위로 사용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을 반환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 소유 수영복 10벌을 허위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9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함.
-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1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표 사용의 범위와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자격 모용 여부, 횡령 사실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벌금, 피고인 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위반 혐의에서, 수건 200개는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독립된 상품으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
-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1은 공식 대표자가 아니었고,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인감이 허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과 회사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한 점을 근거로 자격 모용을 인정함.
- 업무상 횡령 혐의는 피고인 1이 차량 반환을 거부한 점과 피고인 2가 수영복을 허위 판매해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다만, 피고인 1의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 피고인 2는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횡령했으나 반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과 자격 모용 혐의는 인정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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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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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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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경위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결국 반환되었으며 재산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2: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상표권 침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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