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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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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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726 횡령 사건(2005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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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회사 직원이 체인점 개설과 관련해 예치금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을 속여 빼돌리고, 회사 자금 13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한 명에게 징역 3년, 다른 한 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03년 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두 직원은 공모해 체인점 개설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총 7억 2,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 계약서와 입금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직원은 부산가야 체인점 점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며 횡령했고, 총 42회에 걸쳐 13억 2,000만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렸다.
다른 직원도 공모에 가담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체인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돈을 맡겼으나, 실제로는 체인점 개설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직원이 체인점 개설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개설할 의사나 권한이 없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와 입금표를 위조한 점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게 만든 허위 문서와 거짓말로 총 7억 2,000만 원의 예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횡령 행위도 인정되었다.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회사의 체인점 개설과 관련해 직원들이 허위 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위조와 횡령 등 범죄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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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