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금 1억 2,456만 5천 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가로챘다.
• 피고인은 중고나라에서 13만 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기를 쳤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사에 1,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친족에게 저지른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부분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중고나라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도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컴퓨터를 이용한 친족 간 사기 부분의 형 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부분을 면제하면서도 나머지 횡령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중고나라 사기 범행도 이전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리고 이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친족 간 사기 부분은 법률상 형 면제 대상이라 형을 면제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친족 간 컴퓨터 사기 부분은 형을 면제했으나, 횡령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