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변제를 위해 맡은 300만 원을 자신의 빚 갚는 데 사용함

• 1984년 1월 피해자가 자신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받은 돈 중 3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맡겼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여 횡령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일부만 인정되는 편면적 친족관계였다.
•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고소인이 고소를 냈으나 이를 취소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아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맡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모와 조카 사이의 편면적 친족관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와 피해자의 고소 여부였다. 법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법적으로는 편면적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낸 고소도 취소되었다.
• 따라서 공소가 법률 절차에 맞지 않아 무효이며,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편면적 친족관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기에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