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58 횡령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김태광(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512 판결 및 2022 초기1976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2023.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 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주식을 매수하였 다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식회사 E의 치료제 O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및 그 시기에 관한 기대감이 이 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 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형 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였던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대표 의 비서 등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피고인의 D 계좌에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입금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금원으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 하여 보관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주식회사 E’의 주식 2,946주를 금 213,589,400원에 임 의로 매도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 하여 주식 매수비용으로 송금한 위 원금 1억 원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요 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원금 1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 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지시대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위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교부받은 1억 원 자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 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1)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7, 8행의 각 “대표이사로”는 각 “부사장으로”의, 제6쪽 제16행의 “G”는 “O”의, 제7쪽 제4행의 “G”는 “O”의 각 오기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