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노58 횡령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2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OO회사에서 대표의 비서 등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10일경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돈으로 OO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3월 27일경 보유하던 주식 2,946주를 임의로 213,589,4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수차례 주식 매수 원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를 남의 돈을 가로챈 횡령 혐의로 보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임의로 처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 관계가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 관계에 기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대로 실제 주식을 매수한 이상, 돈 자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 위탁 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타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며 명의를 빌려준 관계에서 주식을 임의로 팔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적 보호가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나 계약 위반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형사 처벌을 내리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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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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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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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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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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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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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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