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4노1283울산지방법원 2심2005-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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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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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노1283 횡령 사건(200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무죄 6건, 벌금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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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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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3년 2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OO지역에 있는 건물 여러 동을 공동으로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매각대금 중 피고인의 투자금 1,500만 원과 공소외 2의 소개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매각대금 총 2,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 250만 원을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과 매각대금을 맞바꾸는 행위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게 줄 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행위에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과 맞바꾼 것일 뿐 횡령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투자금 외에 1,500만 원의 소개비 채권이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동 투자 약정을 맺고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을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돈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봤다.
기존 판례는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임의로 채권과 맞바꾸면 횡령으로 보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권 존재 여부도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을 팔고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해자에게 줄 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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