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66 업무상횡령 2013고단2130(병합)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 이수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966]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000’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000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 - 2 - 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 ****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00’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 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 상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9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의 ‘회수조서’) 1. B의 진술서 1. 도난차량 회수보고 [2013고단213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배차량회수보고 1. 인수증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 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