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노2604 횡령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9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초,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투자금을 받기로 피해자들과 약속함.
- 피해자 중 한 명이 2013년 3월 13일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2014년 2월 17일,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 이 투자금은 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받은 것이었으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이 횡령 혐의의 핵심임.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투자금이 실제로 요양병원 설립에 쓰였는지와 피고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투자금을 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대출 상환에 사용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
- 피해자들과의 동업 약정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지만, 이로 인해 투자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피고인이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횡령죄가 성립함.
- 일부 공소사실은 이전 무죄 판결과 중복되어 면소 처리되었으나, 이 사건 횡령 부분은 별개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해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의료법 위반으로 동업 약정이 무효여도 투자금 반환 의무는 남아 있어, 임의 소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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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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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은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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