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 2013년 초,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투자금을 받기로 피해자들과 약속함.
• 피해자 중 한 명이 2013년 3월 13일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2014년 2월 17일,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 이 투자금은 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받은 것이었으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이 횡령 혐의의 핵심임.
•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투자금이 실제로 요양병원 설립에 쓰였는지와 피고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투자금을 요양병원 설립 자금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대출 상환에 사용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
• 피해자들과의 동업 약정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지만, 이로 인해 투자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피고인이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횡령죄가 성립함.
• 일부 공소사실은 이전 무죄 판결과 중복되어 면소 처리되었으나, 이 사건 횡령 부분은 별개로 유죄 인정.
•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해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의료법 위반으로 동업 약정이 무효여도 투자금 반환 의무는 남아 있어, 임의 소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