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두열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2017노2604 · 횡령 · 2017-12-01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49건)
중간
피고인이 인쇄업자와 공모해 허위 증빙서류로 선거비용 보전금을 과다하게 신청함
2016노267 · 사기 · 2016-12-14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3건)
가벼운 쪽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2015노221 · 횡령 · 2015-09-24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0건)
무거운 쪽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2014노832 · 배임 · 2014-07-11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7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행위를 함
2013노2737 · 조세포탈 · 2013-11-01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6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