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노126 횡령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서 법원의 압류 명령이 붙어 있던 선반기계 15대의 압류 표시를 떼어내도록 했다.
- 2005년 4월, 피해자 소유의 선반기계 3대를 허락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절도 행위를 했다.
- 2005년 2월과 같은 해 초, 충북 청원군 소재 회사에서 약속어음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지우고 다시 적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했다.
- 2005년 초, 선반기계 15대를 임의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이를 출자전환 명목으로 투자하여 횡령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변조, 절도, 횡령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여러 차례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절도 및 횡령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기계의 점유 이전과 약속어음 변조의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 표시를 떼어내는 행위는 법원의 명령 효력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긴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도 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봤다.
- 약속어음 변조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강요를 받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선반기계 15대를 임의로 다른 회사로 옮기고 출자전환 명목으로 투자한 행위는 횡령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의 압류 명령을 무시하고 선반기계의 압류 표시를 제거하거나 허락 없이 기계를 옮기는 등 절도 및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금액과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유가증권 변조도 함께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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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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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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