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50 업무상횡령 피 고 인****, 60년생, 남,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거 **** 검 사위성국(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 판 결 선 고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 **** **** 일원을 건축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축사 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이하 ‘피해자 추진위’라 한 다)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추진위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양건설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추진위를 위 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경 추진위원회 사업과 무관하게 **** 명의의 계좌로 - 2 - 30,000,000원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1,3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는 아 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가.이 사건 횡령금 자금은 피해자 추진위의 행정업무대행사인 H글로리에서 관리하 였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이 사건 횡령금 개별 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 니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다(개별 주장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함). 2.보관자 지위 비해당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는 2017. 3. 21.경 (주)○양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 는데(증거기록 1권 90쪽), 위 금원은 같은 날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① 피해자 추진위의 자금 집행 절차나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 입출금 방식, ② 이 사 건 피해액의 구체적인 소비 방식 등을 살펴보면, H글로리는 피해자 추진위의 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농협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보좌하는 수 준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를 실질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계좌에 입 금된 차용금 5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 다는 것을 자인하기도 함(증거기록 1권 435쪽)].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정상적인 자금 집행 주장 부분 - 4 - 가.범죄일람표 연번 1번 3,000만 원 **** 송금 1)주장 피해자 추진위가 행정업무대행사 H글로리로부터 홍보관 견본주택 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융통을 요청을 받아 피해자 추진위가 2016. 10. 26. 김투자 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바가 있다. 그 후 피해자 추진위는 김투자에게 투자원 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투자배당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 로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추진위 측에서는 투자배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행정업무대행 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김투자로부터도 그 지급 요청을 받지는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당시 투자원금은 지급됨), ②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밝힌 투자배당금 (5,000만 원)과도 상이한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김투자가 아닌 피해자 추진위의 감사 ****의 처남댁 계좌로 송금된 이후 재차 ****에게 계좌이체된 점, ④ 김투자, 정감 사 모두 투자배당금 지급 약정 여부, 지급 경위나 방식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⑤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이 누락되어 있 는 점(증거기록 2권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설명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 하는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범죄일람표 연번 2번 150만 원 **** 송금 - 5 - 1)주장 피고인이 ****(김○승의 배우자)로부터 2016. 12. 6.경 100만 원, 2017. 1. 16.경 50만 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한 것이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로부터 2016. 12. 6.경 100만 원, 2017. 1. 16. 경 50만 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점, ② 비록 피고인이 본인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추진위를 위한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설립 이전부터 발행받아 사용해 오던 것이고 피해자 추진위 측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관리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로부터 차용한 150만 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 피 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이 누락되어 있는 점(증 거기록 2권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로부터 차용한 150만 원은 피고인이 개 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설령 피고 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 측에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 다. 그러나 피해자 추진위 측 자금일보 등에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경비 지출의 근 거나 자료가 확인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전 받은 경비의 내역도 특정 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에도 위 금원의 지출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은 마찬 - 6 - 가지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범죄일람표 연번 3번 3,000만 원 **** 송금 1)주장 피해자 추진위가 ****을 통하여 (주)○양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김 ○필의 I산업(주)이 업무대행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에게 업무대행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해자 추진위는 당시 H글로리와 업무대행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추진위의 규약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사의 선정이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 로서 당시까지 그와 같은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I산업(주)과 체결하 려고 하였던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더라도 업무대행사의 자금은 업무대행사가 자체적으 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피해자 추진위 측의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는 아 니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추진위원들 사이의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각 200만 원씩 ****(김○승), ****, **** 송금 1)주장 - 7 -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위원들이 경비 조달의 어 려움을 호소하여 피고인이 추진위원들의 결의를 통해 추진위원들이 경비로 사용된 금 액 중 개인당 200만 원씩을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의 규약상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 되는 경비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임원들이 지출한 경 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들의 경비 지출 내역이나 그 근거자료 등이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이 지급됨으로써 어느 경비가 보전되 는 것이 특정되어 확인되어야 향후 피해자 추진위 총회에서도 이를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어느 하나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이 누락되 어 있는바(증거기록 2권 34쪽),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 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범죄일람표 연번 7번 700만 원 ****(이○태) 송금 1)주장 H글로리 이○태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해자 추진위 추진위원들의 결의를 거쳐 H글로리를 대신하여 이○태(자녀 ****)에게 체불된 급여 중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8 - 들 즉, ① 피고인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역에는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홍보관임차 료”(증거기록 2권 442쪽) 내지 “이○태 대여금(****)”(증거기록 5책 중 5권 해당 부 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태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자녀를 위한 임차보 증금 마련을 위해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따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도 정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태에게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4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으로 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범죄일람표 연번 8, 11, 14, 15번 **** 송금 1)주장 당초 예상과는 달리 사업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도 경비 조달에 어려움 을 겪게 되어 배우자인 ****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까지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대금 의 결제를 위해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2)판단: 앞의 라.의 2) 판단 부분과 동일함 사.범죄일람표 연번 9, 10, 12, 13번 노래주점 등 사용 1)주장 이 사건 금원은 업무추진비로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H글로리에서 집행된 것이 다. 2)판단 - 9 - 피고인이 제12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위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자인 하였던 점, 위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 추진위의 농협계좌로 결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각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H글로리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 그 소속 직 원이나 주주와 같이 유흥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글로리의 설립과정 및 주주 상황, 사무실 사용 현황, 업무 현황를 비롯한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 인이 당시 H글로리 주주나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유흥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 역에는 이 사건 각 금원이 모두 “운영경비”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 ③ 당시 피해자 추진위 및 H글로리의 경리를 담당하였 던 박숙이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처를 설명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유흥을 즐겼다는 정도로만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에 공지한 사 업비내역에는 위 금원의 지출은 누락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양건설로부 터 차용한 5억 원을 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 22.경 추진위원회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차용금을 - 10 - 변제하기 위하여 김○숙 명의의 계좌로 41,247,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찬(배우자 김○숙 명의)으로부터 2016. 6. 1.경 5,540만 원, 같은 달 7.경 4,460만 원 총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2권 533~524쪽)은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 해자 추진위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비 사용내역(개인계좌)(순번 15)에는 위 각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출자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권 489~490쪽)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박○찬으로 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금원을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에 대해 사업비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후 피해자 추진위로부터 사업비 지출로 인정된 액수만큼 만 변제(이 사건의 경우 김○숙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받아야 함]. 그러나 증인 박○찬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2(차용증)에 의하면, 피해자 추진위(위원장 피고인)는 2016. 6. 1.경 박○찬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2016. 12.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차용증 뒤편에 피고인이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주)E폴리스(대표이사 조○현)도 위 차용증에 는 공동 채무자로 참여한 데다가 조○현이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 고인이 위 1억 원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추진 위가 박○찬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를 진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다가 - 11 -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면 그 즉시 횡령범행의 기수에 이 르는 것이고[이 사건의 경우 2016. 6. 1.경부터 2016. 6. 23.경 사이에 이뤄진 지출 당 시, 증거기록 2권 703쪽 표2) 연번 1 내지 8],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의 박○찬 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추진위의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 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한 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정 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표 연번일시장소횡령금액범행방법 12017.3.22불상지30,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22017.3.22불상지1,5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32017.3.22불상지30,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42017.3.23.불상지2,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52017.3.23.불상지2,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62017.3.23.불상지2,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72017.3.23.불상지7,0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82017.3.24.불상지3,001,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92017.3.26. C단란주 점 350,000원 1)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02017.4.1.Y****610,000원 1)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12017.4.14.불상지3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122017.4.18. O유흥주 점 650,000원 1) 피해자 추진위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3 2017.4. 21.~22. K단란주 점 520,000원 피해자 추진위회의 사업과 무관하게, 유흥비를 결재함 142017.4.22.불상지500,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152017.4.24.불상지901,000원 피해자 추진위의 사업과 무관하게,피해자 추진위 명의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총 15회에 걸쳐 81,332,000원 횡령 1) 연번 9, 10, 12 기재 횡령금액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함(증거기록 2권 395, 396, 3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