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0 횡령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2건, 실형 11건, 벌금 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17년 3월 21일, 추진위원회는 사업비로 쓰기 위해 건설회사에서 빌린 5억 원을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추진위원회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돈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졌고, 일부는 추진위원들에게 지급되거나 배우자의 카드 대금 결제와 노래주점 등 유흥비에 사용됐습니다.
- 피고인A는 일부 지출이 사업 경비나 정당한 변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용 목적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추진위원장으로서 맡아 보관하던 추진위원회 자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계좌와 자금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피고인A였는지, 여러 지출이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비용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정당한 사업 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업무대행사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A의 지시에 따라 계좌 입출금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였으므로, 법원은 피고인A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송금은 투자 배당금이나 사업 추진비였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람과 계좌가 설명과 달랐고, 관련 약정이나 지출 내역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거나 추진위원들의 경비를 보전했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노래주점 등에서 결제된 돈은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나갔고, 피고인A가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사업을 위한 지○○라는 설명도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추진위원회 자금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돈을 사용한 책임을 졌습니다. 지출이 정당한 사업 경비였다는 설명에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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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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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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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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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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