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30 횡령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29일 피해 회사가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 2016년 1월 4일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되어, 분담금이 중복 송금되었습니다.
- 담당자는 2016년 1월경 피고인A에게 중복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A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답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두 배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 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6년 9월 12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A는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을 여러 차례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민사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려고 반환을 미룬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맡아 보관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착오로 다른 사람의 돈이 계좌에 들어오면, 계좌 명의자는 그 돈을 맡아 보관하는 처지가 되므로 함부로 자기 돈처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중복 송금 사실과 환급 대상 금액을 알고 있었고, 담당자와 피해 회사가 거듭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계약 해지에 따라 두 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상 판단을 기다리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반환 거부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항소심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의 착오 송금으로 사건이 생긴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중복 입금된 돈은 본인 계좌에 들어왔더라도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가 없다면 돌려줘야 하며, 반환 요구를 계속 외면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정을 반영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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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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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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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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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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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양형 인자
- 이중 송금된 조합 분담금을 거듭된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환하지 않음
- 피해 회복 및 피해회사와 합의(처벌불원)
- 피해 회사 측의 착오송금으로 사건 유발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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